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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민법

민법의 법원에 대해 설명합니다.

by Jinteacher 2025.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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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이 제정한 부동산 등기 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법적 효력을 상실하였다.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