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성실의 원칙에 대해 소개합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 위반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인지청구권은 포기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 성실의 원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