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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 법원은 관습법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
- 법원은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사실인 관습은 사적가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 법률행위 해석기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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