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법상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비용상환 청구권

- 계약갱신 청구권

- 차임감액 청구권

- 건물매수 청구권

 

위임

-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갑,을,병은 X건물을 각 1/4,1/2,1/4씩 공유하고 있으며, 갑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정에게 X건물의 창호공사를 도급하여 정은 약정기간 내에 창호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

- 정은 을과 병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정은 을과 병에 대하여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기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을과 병은 각자의 지분에 상응하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정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A회사에서 근무하는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갑은 퇴근 후 함께 사는 아버지 을의 오토바이를 몰래 타고 친구를 만나러 가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병을 치여 즉사하였다.

- 갑은 병의 사망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 병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발생과 을의 감독의무 위반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을은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 병의 배우자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어도 갑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 위 사고와 관련하여 병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상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