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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민법

민법에 나오면 조건과 기한에 대한 설명입니다.

by Jinteacher 2025.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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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기한 너무 어려워요~~~

 

-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도 일반 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인 경우,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 기한 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