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과 부동산, 물건, 대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동산과 부동산

-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미채굴 광물인 금에는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

 

물건

- 사람은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없으나, 사람의 일정한 행위는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사람의 유체·유골은 매장 · 관리 · 제사 · 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체·유골은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 반려동물은 민법 규정의 해석상 물건에 해당한다.

- 자연력도 물건이 될 수 있으나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있는 등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

- 매매계약을 체결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대금지급의무는 소멸한다.

- 임의대리의 경우, 대리권 수여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그 시점에 대리권도 소멸한다.

-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하여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