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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 이자 채권이라도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품 판매 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 채권자의 승소 확정 판결
소멸시효
-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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